최상목 “경제 위기상황 지나…고금리·고물가 누적에 괴리감”

12일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진행
명태균 창원산단 의혹…국토장관 “따로 조사 안 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대통령은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라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위기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그동안 고금리나 고물가 누적 때문에 괴리감이 있는 것”이라며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왔던 2022~2023년도 같이 엄청나게 불안하고 위기상황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현재로는 답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정평가 사유로 세수결손과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민생경제나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최 부총리는 “고용률이 양호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청년층 실업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빚조차 갚지 못해서 처참하게 내려간 골목 상권들이 있는데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황 의원의 질문에는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고,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이 부분들은 경기 순환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코로나19로 채무가 늘었고 금리가 올라간 상황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회의에선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명 씨가 창원산단 부지선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조사를 안 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국토부 조사는 따로 안 하고 있다”며 “명 씨가 개입돼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 산업입지 정책과에 있는 담당자가 명 씨와 동행해서 부지를 보러 갔다고 한다’고 설명하자 박 장관은 “명 씨와 동행한 게 아니라 창원시 안내를 받아서 간 건데 그 자리에 명 씨가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예결위 간사로 위원장 대행하던 허영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사안을 수사기관에 맡긴 상황에서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소상히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좋은 방향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