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골프 세금, 장애인과 노인에겐 줄여 주자

최문휴 한국골프문화포럼 회장

1990년대 후반 박세리 이후 골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다. 더불어 골프 산업도 커졌다. 전국에서 400개 이상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실내 골프장도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골프는 최소한 양적으로는 성공한 스포츠 종목이다. 그러나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 일부 기업인과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골프는 특정인들의 사유물처럼 인식됐다. 그래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거나 완화하는 일은 부자 감세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모든 스포츠는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다. 골프도 예외는 아니다. 어쩌면 골프만큼 폭넓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종목도 많지 않다. 다양한 계층의 남녀노소를 끌어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평생 스포츠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골프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골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의 사유물처럼 이용됐고 부의 척도로 인식되게끔 선전됐기 때문이다.

골프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심지어 어린 선수나 고령자에게도 비용은 동등하다. 비용 문제는 최근 선수 수가 줄어드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10년 전 2500여 명이던 대한골프협회 등록선수가 5년 전 3600명으로 정점을 찍더니 2015년 현재 2300여 명으로 급감했다. 5년 동안 1000명 이상, 약 3분의 1의 선수가 사라진 것이다. 선수가 줄면 그 스포츠는 흥할 수 없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건강 증진과 의료비 지출의 최소화를 위한 우선적인 방법으로 많은 이들이 “노령인구를 활동적인 삶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스포츠 활동 참여도 그중 하나이며 여기서 골프가 활용될 수 있다. 그러려면 이들에 대한 비용 측면의 배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선수와 노령자,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필요하다. 이로써 최소한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주 골프 활동에 참여한다면 세수 감소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상에 대한 배려는 골프라는 스포츠와 정부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측면이다. 골프계와 정부는 스포츠의 보편적 기능과 배려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최문휴 한국골프문화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