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PF부실에 업체 부도 늘어
공사 못마쳐 신규 주택공급 차질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고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부도나 파산한 시행사나 시공사가 늘어나며 신축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 원이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HUG가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1건(2022억 원), 2020년 8건(2107억 원) 발생한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14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경기 남양주·파주·평택·부천시), 대구 2곳(달서·중구), 인천 2곳(부평·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다.

특히 최근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 원(1건)에 그쳤지만 9월 말에는 9815억 원(12건)으로 늘어났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