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손실인식 회피 금융사 강력 조치
부실 사업장 경-공매 적극 유도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손실 인식을 회피하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퇴출도 불사할 정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PF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손실 인식 적정성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면서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원칙에 가까운 방식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공매 등을 통한 부실 사업장의 정리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 원장은 “지금은 PF 대주단의 전체 협의가 없으면 경·공매가 어렵다”며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경·공매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작업을 하는 등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공매로 시장에서 저렴하게 매각될 경우 분양가격이 14%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지론 사업장의 낙찰가율이 시세 대비 60% 내외인 만큼 토지 매입 비용 감소에 따른 사업비 절감이 분양가 하락 효과로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제2의 태영건설’ 사태를 대비해 주요 건설사의 재무 상황도 꾸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여러 건설사를 챙겨 보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1∼6월)에 태영건설급의 유동성 문제가 있는 곳은 없다”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