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A 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속을 썩고 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유사한 상황에서 선행 판결은 어떠했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값비싼 법률 상담 비용과 전문용어가 가득한 인터넷 검색 결과에 혼란을 겪는다.

최근 전세사기나 학교폭력을 비롯해 자동차 급발진과 같은 복잡한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문제가 떠오르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초거대 언어모델에 법률 추론 인공지능 시스템을 융합, 일반인도 쉽고 빠르게 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인공지능 상담 솔루션 ‘법률GPT(LawGPT)’가 개발돼 주목받는다.

법률GPT를 개발한 ‘인텔리콘연구소’는 리걸테크(LegalTech) 전문기업이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을 활용해 법적 문제 해결을 돕는 서비스다. 설립 11년차인 인텔리콘연구소는 그간 25만건 이상의 법령과 판례, 법률 논문, 사건케이스 등을 축적, 해당 법률 데이터를 법률GPT에 학습시켰다. 그 결과 미국 오픈AI사의 챗GPT보다 더욱 상세한 법적 근거와 특정 조항까지 제시할 수 있는 성능의 법률GPT 개발에 성공했다.

법률GPT는 검색창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작동하므로,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 가치를 지닌다. 특히 법률GPT를 활용하면, 법률 전문가와 대면 상담이 필요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한층 더 가깝게 할 기술로 평가받는다.


관련 법률 조항과 판례, 참고자료 등 제공…까다로운 기술 영역도 조회 가능

앞서 언급한 소상공인 A씨의 사례를 법률GPT를 통해 검색한 결과, 관련 판례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지 법적 근거까지 제시한다.

동일한 내용을 검색해 비교한 결과,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제시하는 챗GPT와 달리 법률GPT의 경우 판례와 관련 법령, 참고자료까지 제시해 답변이 더욱 풍부했다.

법률GPT는 차량 급발진과 같은 까다로운 기술 분야에 관한 질문에도 관련 법령인 제조물 책임법과 자동차 관리법 조항을 비롯해 참고 자료 등 풍부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성능을 지녔다.

양석용 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는 “현재 법률GPT의 안정성과 보안 이슈로 변호사를 중심으로 클로즈베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조만간 오픈베타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IT전문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