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증설 중단… 조건 못지켜
과기부, 내달말 점검후 최종결론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대역 주파수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3사 중 SK텔레콤만 기지국을 추가 구축하는 조건으로 할당 취소를 면했지만 현재 기지국 증설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말 예정된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최종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해당 대역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당시 SK텔레콤은 5월 31일까지 1만5000개의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취소 유예를 받았다.

통신업계에서는 남은 한 달간 SK텔레콤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기란 물리적으로 힘든 만큼 사실상 주파수 할당 취소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간이행점검을 하면서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 취소할 것을 통지했다”며 “다음 달에 최종 점검 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 절차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남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공급하기 위해 제4 이통사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6월까지 신규 사업자에 대한 28GHz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