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몬태나주, ‘틱톡 금지법’ 첫 통과… 퇴출 가속화 전망
윤다빈 기자
입력 2023-04-17 03:00 수정 2023-04-17 03:00
주지사 승인하면 내년 1월 시행
틱톡 “과잉 대응” 법적 다툼 예고
미국 몬태나주에서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중국 정부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 의회,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틱톡 퇴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실제 금지 법안이 통과된 건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몬태나주 하원 의회는 14일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을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몬태나주 상원은 찬성 30표, 반대 20표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지언포테이 몬태나 주지사가 승인하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 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틱톡을 비롯해 애플이나 구글에도 하루 1만 달러(약 1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다른 주에서도 틱톡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몬태나주를 비롯해 유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 등이 주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틱톡은 “터무니없는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생계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몬태나의 틱톡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틱톡 “과잉 대응” 법적 다툼 예고
미국 몬태나주에서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중국 정부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 의회,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틱톡 퇴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실제 금지 법안이 통과된 건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몬태나주 하원 의회는 14일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을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몬태나주 상원은 찬성 30표, 반대 20표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지언포테이 몬태나 주지사가 승인하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 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틱톡을 비롯해 애플이나 구글에도 하루 1만 달러(약 1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다른 주에서도 틱톡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몬태나주를 비롯해 유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 등이 주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틱톡은 “터무니없는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생계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몬태나의 틱톡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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