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수 기자 =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앱 마켓 수수료는 여전히 매출에서 제외돼 또 한번 조세 회피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3449억원으로 전년(2924억원) 대비 1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4% 줄어든 278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빅테크 구글의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연매출 8조~9조원을 거두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비교해 현저히 적은 이유는 주 수익원인 구글플레이 수수료 매출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441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533억원) ▲마케팅용역지원 수익 1366억원 ▲하드웨어 수익 109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광고 지면을 사와서 국내고객에게 재판매하는 ‘리셀러’ 형태다.

구글의 앱 마켓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된다. 구글코리아 서버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메인 서버가 위치한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규정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고 세금도 그곳에 낸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로 얻은 매출을 서버가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귀속시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추측이 나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조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구글코리아의 작년 법인세 비용은 17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2% 증가한 규모다. 국내 양대 빅테크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작년 지불한 법인세 비용(각각 4105억원, 2418억원)과 비교해 현저히 적다.

국회에서도 구글코리아가 조세회피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상대로 “202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당시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이 약 1조4000억원이라고 증언했다”며 “그런데 김 사장은 2021년 국내 매출이 29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위증 아닌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김경훈 사장은 “구글플레이 사업은 구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므로 해당 매출은 싱가포르 매출도 잡는 것이 세법상 맞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방통위가 구글에 정률 과징금을 물리면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앱마켓 매출이 처음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