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고 사업자들 동참을 촉구했다.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보다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신3사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는 없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TF는 이달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통신정책 분과와 전파정책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각 10명, 8명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날 박윤규 차관은 “그동안 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용자 후생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 요구나 해외 사례 등 객관적 평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구조 개혁과 경쟁 활성화, 새로운 사업자 시장 진출이 어렵겠구나 하는 패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정부가 현재 규제 체계와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안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통신업계도 경쟁이나 혁신을 추진하기보다는 이용자 요구가 잘 실현되지 않는 구조 하에 안주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최근 지속되는 통신업체의 서비스 안정성 문제, 큰 장애, 재난 등이 이런 과점 상태에 안주하는 가운데 경각심이 쇠퇴한 결과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TF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통신3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 또 3월까지는 5G 시니어 요금제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출시한다.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달 중에는 LG유플러스와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KT와도 3월 중에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월별 요금 체계에서 분기별, 반기별 등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3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전산 개발과 이용자 홍보를 마치고 차질없이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요금 감면 제도 대상자의 약 270만명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알뜰폰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상반기 중에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오늘 발족하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TF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다 과감한 방식으로 논의하고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