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민증과 같은 효력”
관공서에서도 제시 가능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오프라인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통신 3사는 9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신분 확인 효력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PASS(패스) 앱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다. 통신 3사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서 이 서비스를 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PASS 앱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기본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PASS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제시할 수 있다. 편의점, 영화관, 식당 등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효력이 있다. 또 국내선 공항이나 여객 터미널 탑승 수속을 할 때도 PASS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된다.

모바일 화면엔 이용자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고유 QR코드가 나온다. 이 화면에서 ‘상세정보 표시’를 누르면 주민등록증에 담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통신 3사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화면 캡처 기능을 차단했고 PASS에 접속할 때마다 QR코드를 초기화해 타인이 도용할 수 없도록 했다.


통신 3사는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를 준비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올해 1월 공포되면서 모바일 앱으로도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앱 ‘정부24’에선 올 6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가 시작됐고 민간 기업 중에선 통신 3사의 PASS가 처음으로 바뀐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통신 3사는 2020년 6월부터 PASS 앱으로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통신 3사에 따르면 각종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 명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이용자도 470만 명에 이른다.

통신 3사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모바일 신분 확인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PASS 앱에 다른 신분증도 담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