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관리 강화한 ‘데이터센터법‘ 재추진
카카오 겨냥 독과점 방지, 서버 이중화도 시동
“카카오, 문어발식 사업확장에만 매달려”

국민의힘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불러온 카카오를 겨냥해 ‘데이터센터법’ ‘독과점 방지법’ ‘서버 이중화 의무’ 등 각종 규제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 차원에서 카카오를 두고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했다”고 비판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가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 확장을 했지만 자체 데이터센터도 없고 관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원내사령탑인 주 원내대표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규정하는 이른바 ‘데이터센터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관련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 기준에 맞춘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개정안은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해당 기업들의 반발로 결국 폐기됐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을 개별기업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 관련법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를 겨냥한 독과점 방지법 제정 의사도 밝혔다. 한 민간기업의 데이터센터 훼손이 전국민적 혼란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과도한 점유율 문제도 있다고 본 것.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수 국민과 전문가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한다고 하는 만큼 여야가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카카오 먹통의 근본적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동일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카카오를 겨냥해 “초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카오는 지난 정부 5년간 ‘유니콘 기업 육성’ 기조 아래 막대한 혜택을 누렸다”며 “그러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은 좌시하고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 것”이라며 “그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건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자율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