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수수료 3500억 더 떼갔다”…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에 신고
뉴스1
입력 2022-09-01 16:19 수정 2022-09-01 16:20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했다.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만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33%로 과다 징수했다는 게 이유다.
1일 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애플이 국내 업체에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가 아닌 33%로 책정한다며 지난 8월 공정위 신고절차를 마쳤다.
인앱결제란 애플 또는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입접 업체들의 피해액은 3450억원으로 집계된다. 피해를 입은 곳은 국내 토종 개발사만 해당된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가온 측은 “앱스토어에 올라온 게임을 포함한 모든 국내 업체에 수수료가 부과 징수되는 이슈가 있었다”며 “현재도 (수수료율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소비자들이 납부한 금액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30%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 결과적으로는 33%를 부과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애플코리아 측은 협회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구글은 애플과 달리 앱마켓에 등재된 모든 개발사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뒤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1일 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애플이 국내 업체에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가 아닌 33%로 책정한다며 지난 8월 공정위 신고절차를 마쳤다.
인앱결제란 애플 또는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입접 업체들의 피해액은 3450억원으로 집계된다. 피해를 입은 곳은 국내 토종 개발사만 해당된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가온 측은 “앱스토어에 올라온 게임을 포함한 모든 국내 업체에 수수료가 부과 징수되는 이슈가 있었다”며 “현재도 (수수료율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소비자들이 납부한 금액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30%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 결과적으로는 33%를 부과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애플코리아 측은 협회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구글은 애플과 달리 앱마켓에 등재된 모든 개발사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뒤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에 도로-조경 등 스톱… 내달 입주 차질 우려
- 집값 꿈틀에 주택매매 늘자 9월 인구이동 3년만에 최대
- [단독]“한국이 폴란드산 자폭 드론 도입, 양국 방산협력의 상징”
- “공예의 나라 정체성, K판타지아 프로젝트로 되살릴 것”
- 9월 인구이동 ‘46만명’ 3.1%↑…“주택 매매량 증가 영향”
- 기업 10곳 중 8곳 “정년 연장 긍정적”…평균 65.7세
- 청력 손실, 치매 외 파킨슨병과도 밀접…보청기 착용하면 위험 ‘뚝’
- “두바이 여행한다면 체크”…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
- 배달료 올리자 맘스터치 버거값 인상… “결국 소비자만 고통”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