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경쟁 ‘미흡’…요금, 세계 6개도시중 2,3번째

전남혁 기자

입력 2022-04-04 13:57 수정 2022-04-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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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2위 사업자인 KT 사이의 점유율 격차가 커지는 등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국책연구원의 평가가 나왔다. SK텔레콤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1위 사업자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4일 내놓은 ‘202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이통 시장을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이동통신시장에서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이하 알뜰폰 제외)은 47.7%, 소매매출액 점유율은 47.0%로 조사됐다. 이는 OECD평균 1위 사업자 점유율에 비해 가입자 기준 4.6%포인트, 매출액 기준 3.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20년 1, 2위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 격차도 19.3%포인트로, OECD 평균인 12.2%포인트를 웃돌았다. 2위 사업자인 KT의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은 28.3%, 소매매출액 점유율은 28.4%였다.

시장집중도 척도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에서 SK텔레콤은 가입자 기준 3650점, 소매매출액 기준 3620점으로 나타났다. HHI가 높을수록 시장집중도가 크다는 의미로 4000점 이상은 독점, 1800~4000점은 과점으로 평가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위 사업자 점유율, 1, 2위간 점유율 격차, HHI 등의 지표가 OECD 평균과 비교해 모두 높은 것으로 집계되며 국제비교 시 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 요금수준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일본 총무성이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뒤셸도르프, 서울 등 6개 도시의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요금제별로 다르지만 서울이 전체적으로는 2, 3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도 37.81달러로 OECD 1위사업자 중 3번째로 높았다. 다만 ARPU는 요금과 사용량의 곱이기 때문에, ARPU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요금수준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0년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인 KT군(KT,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이 가입자 점유율 42.3% 소매매출액 점유율 4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SK군(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티브로드)은 가입자 점유율 29.0%, 소매매출액 점유율 27.2%였다. 보고서는 초고속인터넷시장을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했다. 1위 사업자의 매출액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등으로 특정 가입자망만 사용해야 하는 유인이 약화됐고, 기간통신사업의 진입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바뀌는 등의 개선 요인이 있었다는 평가다.

유선전화시장의 경우 KT군(KT, 현대HCN)이 가입자 점유율 57.1%, 소매매출액 점유율 62.6%로 나타나며 가입자점유율 19.1%, 소매매출액 점유율 18.7%를 차지한 2위 LG군(LG유플러스, LG헬로비전)을 크게 앞섰다. 보고서는 1위 사업자가 60% 내외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비용지역에서의 경쟁이 적어 유선전화시장을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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