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이나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 건데 그게 현장에서 작동 안 한 거다. 이러한 인재를 어떻게 막을지 기술적 대안과 시스템에 대한 걸 사업자들과 논의했다.”

정부가 최근 KT 통신 장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주요 통신사업자, 전문가들이 모여 통신 장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논의는 사람에 맡긴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통제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를 구성,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25일 발생한 KT의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발생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열린 TF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TF 단장), KT 지정용 네트워크운용본부장, SK텔레콤 윤형식 인프라운용그룹장, LG유플러스 노성주 NW플랫폼그룹장 등 주요 통신사업자 네트워크 부문 관계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TF 단장을 맡은 과기정통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매뉴얼은 잘 돼 있지만, 관리 책임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자들이 함께 반성하고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사람한테 맡겼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시스템으로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통신사업자들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재발방지안에 대해 각 사 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TF는 아현 사태 이후 마련된 통신 재난 로밍 시스템은 이번 KT 사태처럼 전국 단위 통신 장애에는 부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신 장애 시 타 통신사의 망을 로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은 2018년 아현 사태처럼 국지적 규모에서 이틀 이상 장시간 발생하는 문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전국 단위로 벌어지는 장애에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한 시간 반 정도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사고 시간보다 전국 규모라는 게 문제로, 사업자가 전국 단위 코어망 로밍 시스템을 세 개씩 들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현재 로밍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TF는 통신 장애 재발방지책을 법제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허 실장은 “아현 화재 이후 마련된 법제화가 부족하다는 것보단 (있는 매뉴얼 등이) 작동 안 한 게 컸다”며 “아현 사태 이후 제도적인 부분은 할 만큼 했다. 모든 안을 제도화할 순 없고 기술적인 조치 등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텐데 어디까지 제도화할지 정부도 고민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KT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실태 점검을 네트워크 품질 조사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또 물리적인 망에서 MEC,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세대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데 맞춰 망 점검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9일 KT 통신 장애 원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작업 체계와 기술적 오류확산 방지체계 등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주요 사업자가 네트워크 작업으로 인한 오류 여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주요 통신사업자가 승인된 작업 계획서의 내용과 절차가 준수되는지에 대해 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 기술적 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장애 대응 모니터링 체계 강화는 물론 네트워크 안정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기술개발, 안정적인 망 구조 등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 대책 마련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TF는 12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되며, ‘안전한 통신 환경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TF가 종료된 이후에도 통신 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허성욱 실장은 “TF에서 나온 안들을 (가이드라인 수준의) 연성 규제로 할지 강하게 규제할 거냐는 고민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짚어보고 이후에도 계속 실태 점검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