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먹통’ 페이스북…정부, 넷플릭스법 적용한다
뉴스1
입력 2021-10-05 17:21 수정 2021-10-05 17:21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가 5일 오전 12시40분~6시50분(국내시간) 동안 서비스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페이스북의 ‘먹통 사태’에 대해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발생한 페이스북 등 일부 서비스가 총 6시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킨 데 대해, 회사 측에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 안정 조치 현황과 장애 발생 원인, 조치 방안,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법률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진행 중”이라면서 “자세한 사태 파악을 위해 자료요청을 한 후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CP) 사업자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국내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5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페이스북은 이용 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라 불편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예외가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접속 오류기간 중 광고주에겐 광고 게시 시간을 연장해주는 보상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날 페이스북이 국문 오류 공지를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에 대한 안내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페이스북은 이날 오류 발생 2시간 후,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영어’로만 오류를 공지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자사 서비스(유튜브, 지메일, 구글플레이 등) 오류에 대해 향후 구글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는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도록 했다. 구글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기로 한 건 2006년 국내 진출을 선언한 지 15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뉴스1)
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발생한 페이스북 등 일부 서비스가 총 6시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킨 데 대해, 회사 측에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 안정 조치 현황과 장애 발생 원인, 조치 방안,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법률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진행 중”이라면서 “자세한 사태 파악을 위해 자료요청을 한 후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CP) 사업자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국내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5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페이스북은 이용 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라 불편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예외가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접속 오류기간 중 광고주에겐 광고 게시 시간을 연장해주는 보상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날 페이스북이 국문 오류 공지를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에 대한 안내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페이스북은 이날 오류 발생 2시간 후,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영어’로만 오류를 공지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자사 서비스(유튜브, 지메일, 구글플레이 등) 오류에 대해 향후 구글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는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도록 했다. 구글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기로 한 건 2006년 국내 진출을 선언한 지 15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14조 들인 에틸렌 생산 설비 착착… “신기술로 中 저가공세 깬다”
- K방산 영업익 200%대 증가 예고… 실적잔치 기대감
- 기업 실적 ‘최악’… 10곳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 ‘공사비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 25일 공사 재개.. 조합, 210억 증액 수용
- 넷플릭스發 ‘제작비 인플레’… 흥행작 제작사도 “쇼트폼 갈아탈 판”
- 올해 韓 경제 2.6% 성장 여부 안갯속…정부 “불확실성 커 수정 불가피”
- 금감원 압박에… 은행 대출규정 석달새 21회 강화
- 합병 앞둔 SK이노, 계열사 사장 3명 교체… 기술형 리더 발탁
- ‘美 공급망 재편 수혜’ 인도 주식에 올해 국내 자금 1.2조 몰려
- “롯데百의 미래 ‘타임빌라스’에 7조 투자, 국내 쇼핑몰 1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