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제는 反경쟁적”
김도형 기자
입력 2021-09-13 03:00 수정 2021-09-13 03:00
앱스토어 外 다른 결제 허용 명령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외부 결제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반경쟁적인 행위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견제하는 조치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 인앱결제의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1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결제 때 외부 이동을 차단하는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은 매출의 최대 30%인 애플의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법원은 “애플이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게임회사인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과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외부 결제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반경쟁적인 행위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견제하는 조치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 인앱결제의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1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결제 때 외부 이동을 차단하는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은 매출의 최대 30%인 애플의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법원은 “애플이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게임회사인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과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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