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흐지부지될 처지에 놓였다.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까지 마치고도 “충분히 더 토론하자”며 상임위 통과를 막는 야당의 변심에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안건이 의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한 법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인 12월9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하면서 과방위는 오는 18일과 25일 제2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게 됐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 즉시 공포될 경우 소급적용 문제없이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구글은 변경된 수수료 정책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가 협의를 해 법안이 발의된 것만 6건이고 동일한 내용인데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건 상임위를 부정하는 거고 상임위 존재 이유도 없애는 발언”이라며 “야당은 이런 발언을 취소하시고 속히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고 밀어붙였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 역시 “오늘이 11월17일로 구글 방침 시행일에 2개월이 남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소급입법 논란이 인다”며 “내일 제2법안소위가 열리는데 꼭 법안소위에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을 보탰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지난 공청회에서도 찬반양론이 벌어졌다”며 “저도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싶다. 하지만 법을 만들 땐 장점과 폐해 다 살펴보고 충분히 하는 게 의무다. 어느 한 쪽이 요구한다고 다 해줘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이 반대한다고 안 해줘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수료 정책 변경 영향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이 기존앱인데 새로 개발되는 앱이 1월20일, 기존 앱은 내년 9월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떼로 몰려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차분하게 판단하자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며 여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언급했다.

국회법 제57조의2는 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이를 조정위에 회부하도록 한다.

여야 3명씩 구성되는 조정위 3분의2 이상이 회부된 안건에 찬성하면 이는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한준호 의원은 “이견을 정 조율할 수 없다면 국회법에 안건조정절차가 있다”며 “일단 법안을 상정이라도 하고 그 이후 소위에서 조율하든지, 안 되면 안건 조정을 통해 조정해도 된다”고 했다.

다만 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야당이 절반을 차지하는 조정위에서 의결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과방위원 20명은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내년 1월 구글 수수료 정책 변경을 언급하며 “국회가 숙고는 하되 의사결정 속도는 높여야 한다”며 “안건조정절차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고민’하겠다”며 여당 단독 법안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단독 의결은 너무 파행으로 가는 길”이라며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일단 논의를 계속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논의를 진척해야 한다는 급박함에 나온 대안”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1월 구글 인앱 결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26일 열릴 전체회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인앱결제 관련 개정안 6건을 국정감사 기간 내에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감 막판 국민의힘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며 무산, 지난 9일 공청회로 공이 넘어갔다.

공청회 당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술인이 각각 구글 규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전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나왔던 “국민의힘이 이미 구글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법안 개정 논의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