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보좌관 A 씨는 국회 경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갸웃할 때가 있다. 같은 의원회관인데도 위치에 따라 5G 신호가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국회 본관에서는 멀쩡히 잡히던 5G 신호가 국회도서관으로 가면 LTE로 다시 바뀌기도 했다.

#2. 올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5G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3명(52.9%)은 ‘체감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고 397명(49.6%)은 ‘커버리지(가용지역)가 협소하다’고 답했다. 5G는 LTE에 비해 통신 속도는 20배 빠르고 데이터 처리 용량은 100배 많다더니 실제로는 체감을 제대로 할 수 없던 것이다.

지난해 4월 ‘세계 최대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쥔 뒤 1년 반이 지났지만 5G 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및 불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5G 스마트폰 불완전판매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부처에 대한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소정위)에 5G 소비자 불만 관련 안건을 상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정위는 소비자 보호 및 조치 등 소비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최상위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여 부처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선 소정위가 관련 부처에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5G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 등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동안 5G 서비스 가입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5월 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5G 소비자 2명 중 1명은 체감속도와 가용 범위(커버리지), 요금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4명 중 1명꼴로 ‘통신 불량 및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과기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수행한 ‘2020년 상반기 5G 품질평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는 20배 빠르다던 광고와 달리 3, 4배 빠른 수준이었다.

특히 5G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5G 스마트폰이 판매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5G 상용화 정책에만 속도를 낼 뿐 소비자 피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대응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회에 ‘5G 먹통’을 이유로 들어온 청구된 ‘불공정 약관 심사’에 대해 ‘문제없다’고 비공개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약관 불공정 지적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약관뿐만 아니라 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들에게 약관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며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조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정부부처 합동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도 품질 개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법 위반여부를 따지는 법 집행보다는 소비자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관 합동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