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논란 구글·넷플릭스 트래픽 발생량 73% 독식…네이버·카카오의 3배
뉴스1
입력 2020-09-25 09:32 수정 2020-09-25 09:4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운데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트래픽 유발량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월 평균 트래픽 발생량을 기준으로 올해 말 트래픽양은 743만1342테라바이트(TB)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 274만242TB의 2.7배, 지난해 608만1585TB의 1.2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기준 상위 10개 사업자 중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였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는 26.8%를 차지했다.
최근 정부가 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선 이미 ISP에 망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만 이중 부담을 지고 해외 사업자는 규제를 피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며 “코로나19로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큼 국내외 CP 간 형평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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