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OS-앱마켓’ 불공정행위 제재 여부 연내 결론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0-09-10 03:00 수정 2020-09-10 03:00
공정위장 “위법 확인땐 엄정 대응”
네이버 이어 ‘공룡플랫폼’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연내 제재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최근 네이버의 불공정행위에 제재를 가한 데 이어 구글로 견제 범위를 확대하며 온라인 ‘공룡’ 플랫폼에 대한 감시의 칼날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경쟁사나 자체 개발한 OS를 쓰지 못하게 하고,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전날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구글코리아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구글이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를 다른 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앱마켓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상황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심사대에 올라 있는 배달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배민 측이 기업결합 이후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네이버 이어 ‘공룡플랫폼’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연내 제재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최근 네이버의 불공정행위에 제재를 가한 데 이어 구글로 견제 범위를 확대하며 온라인 ‘공룡’ 플랫폼에 대한 감시의 칼날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경쟁사나 자체 개발한 OS를 쓰지 못하게 하고,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전날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구글코리아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구글이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를 다른 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앱마켓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상황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심사대에 올라 있는 배달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배민 측이 기업결합 이후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예식장과 신혼부부 간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계약 취소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롯데百의 미래 ‘타임빌라스’에 7조 투자, 국내 쇼핑몰 1위로”
- 합병 앞둔 SK이노, 계열사 사장 3명 교체… 기술형 리더 발탁
- ‘美 공급망 재편 수혜’ 인도 주식에 올해 국내 자금 1.2조 몰려
- 재건축 단지에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증가 효과[부동산 빨간펜]
- AI 뛰어든 참치회사 “GPT 활용해 모든 배 만선 만들 겁니다”
- HBM의 질주… SK하이닉스 영업익 7조 사상 최대
- “고위험 환자 타비 시술 거뜬… 최초 기록도 다수”[베스트 메디컬센터]
- 데이미언 허스트와 호두과자가 만났을 때[여행스케치]
- 65억원 포기하고 애플 나와 독립… “모든 기기에 AI칩 넣는다”[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 “SNS가 아이들 망친다”…노르웨이, 15세 미만 금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