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율 30% 확대 방안에 과기부, 앱 마켓 수수료 실태 조사
신무경 기자
입력 2020-08-27 03:00 수정 2020-08-27 03: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 지출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예상되는 콘텐츠 업체의 매출 타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수수료율 30%를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와 정보기술(IT) 산업 단체들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수수료 부담 증가와 이용료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 피해를 우려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예상되는 콘텐츠 업체의 매출 타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수수료율 30%를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와 정보기술(IT) 산업 단체들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수수료 부담 증가와 이용료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 피해를 우려해왔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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