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구글의 앱 수수료 30% 확대부과 방침에 대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모바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에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와 스타트업계에서 구글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데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보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올바른통신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4단체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일반 앱 시장에서 상장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수수료가 앱 매출의 30%에 달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소비자 역시 인상의 이유를 모른 채 수수료 인상의 부담을 스타트업과 같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사를 상대로 구글플레이 앱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앱 안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인(in)앱’ 결제 방식만을 허용해왔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게임 앱 외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인앱 결제 방식에선 이용자가 유료 앱을 다운받을 때뿐만 아니라 음원이나 웹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 유료 아이템 구입 중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30% 수수수료가 발생해 지나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들 단체는 특히 “애플과 구글이 앱 마켓의 90% 수준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기업들의 협상력은 의미가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나서 앱 마켓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에 따르면 지금껏 구글은 개방형 정책을 통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개발자를 유인해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며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건 기만적인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라고 했다.

최근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 변경 방침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독과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정무위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 관련 질의를 쏟아내며 공정위와 방통위의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코리안스타트업포럼이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