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2세대(2G) 서비스 폐지’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7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따라 두 차례의 보완요구와 네 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현재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 1일 기준 총 38만4000명쯤이다. SK텔레콤 전체 이용자의 1.21%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전문가그룹, 장비제조사 등과 전국 현장점검을 통해 Δ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Δ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Δ장비별 이중화 저조 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를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잔존 2G 가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으로 SK텔레콤 측에 Δ이용자 보상 Δ전환 지원 Δ01X 번호유지(2021년 6월까지 현행 번호 유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폐지절차를 위한 승인 조건으로는 Δ성실 통지 Δ단계적 폐지 Δ보호조치 지속을 부과했다.

다음은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011, 017 등 번호를 여전히 쓰고 싶어하는 기존 이용자 반발이 클 것 같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점검이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2G 종료가 이용자 보호 측면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일부 시민단체가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해 충분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다.

-SK텔레콤 2G 종료 신청을 두 번 반려했는데, 결국 승인해준다는건 처음부터 승인을 염두에 두고 심사한 게 아닌가? 또 주파수 할당 기간이 2021년 6월까지인데 1년 앞당겨 종료하면 SKT가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이용자 보호대책에 비해 이득이 큰 것 아닌가?
▶정부는 기업이 폐지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현재 2G 단말 상태, 기지국 상태 등을 점검해서 서비스가 유지 가능한가를 보는 것. 지난 2011년 KT가 2G 폐지할 때도 세 번 반려한 적이 있었는데, 반려한 이유들은 대부분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SK텔레콤의 구체적인 2G 폐지 시기는 언제인가?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서 일단 이 조건을 주고 폐지를 승인한 것이다. 부과된 조건에 따라서 SK텔레콤에서 단계 및 절차를 만들어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 별도로 보고받지는 않았다.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로 800㎒ 대역에서 20㎒ 정도의 주파수가 비고 이전에 KT도 투자 미이행 등으로 10㎒ 대역 정도를 반납할텐데, 새로 비는 총 30㎒ 대역 주파수를 5G에 활용할 건가 경매에 부칠 건가?
▶현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에서 주파수 이용계획을 짜고 있다.

-권역별 순차 종료를 결정한 이유는?
▶KT 2G 종료 때도 단계적으로 했는데, 한꺼번에 전체를 끄게 되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담당 국장의 현장점검 결과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2G 기지국)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서 도지역 등 지역을 먼저 끄고, 광역시, 수도권, 마지막에 서울을 끄는 형태로 단계별로 제시를 했다.

-현재 38만명 가량의 SK텔레콤 2G 이용자가 남아 있고, 011, 017 등 번호를 마케팅 수단으로 쓰면서 투자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총 38만4000명 중 010 번호 쓰는 분들이 총 10만명쯤. 나머지 28만4000명 정도가 ‘01X’ 번호를 쓰고 있다. 이 중 현재 1년 이상 음성·문자 수·발신이 없는 사람이 2만4000명, 착신 전환으로 이용 중인 사람이 9만명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분들도 번호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지난해 이에 대해 공지하면서 ‘번호표시 서비스’라든지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같은 것을 고시를 개정해 공고를 다 하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SK텔레콤도 계속 SMS를 보내거나 노력을 많이했다고 보고 있다.

-2G 망 고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고쳐야하는 거 아닌가?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1996년도에 2G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장점검을 간 담당 국장이 확인했을 때 2G의 경우 장비부품 재고가 거의 다 없었다. 장비 공급 업체들이 마지막으로 부품 조달을 한게 2005년이다. 또 이중화가 돼있지 않은 경우 한 기계가 고장나기라도 하면 끊기는 상황이라 사고가 크게 날 수 있겠다는게 현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2G를 쓰는 B2C 이용자뿐 아니라 B2B 이용자도 있을텐데,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