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접속료 ‘무정산 구간’ 신설
트래픽差 80%이내땐 정산 않기로… 콘텐츠 제공업체 활성화 기대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을 서비스하는 통신사들이 서로 주고받는 ‘상호접속료’가 사실상 없어진다. 상호접속료는 한 통신사의 가입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의 망을 이용할 때 그 대가로 통신사끼리 정산하는 돈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 역시 상호접속료를 망 이용료에 반영해 달라는 통신사와 이를 거부한 페이스북의 갈등 때문에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상호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신설한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두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량의 차이가 80% 미만이면 상호접속료를 정산하지 않게 된다.

가령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이용자가 KT와만 전용회선을 계약한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SK브로드밴드 망에서 KT 망을 거쳐 페이스북으로 가는 트래픽과, 페이스북을 거쳐 KT에서 SK브로드밴드로 오는 트래픽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두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서로 정산했지만, 앞으로는 두 트래픽 차이가 80% 이내면 정산하지 않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량 차이는 50%를 밑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접속료가 없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