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간 접속료 사라져… 망 이용료 낮아질 듯
황태호 기자
입력 2019-12-23 03:00 수정 2019-12-23 03:00
과기부, 접속료 ‘무정산 구간’ 신설
트래픽差 80%이내땐 정산 않기로… 콘텐츠 제공업체 활성화 기대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을 서비스하는 통신사들이 서로 주고받는 ‘상호접속료’가 사실상 없어진다. 상호접속료는 한 통신사의 가입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의 망을 이용할 때 그 대가로 통신사끼리 정산하는 돈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 역시 상호접속료를 망 이용료에 반영해 달라는 통신사와 이를 거부한 페이스북의 갈등 때문에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상호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신설한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두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량의 차이가 80% 미만이면 상호접속료를 정산하지 않게 된다.
가령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이용자가 KT와만 전용회선을 계약한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SK브로드밴드 망에서 KT 망을 거쳐 페이스북으로 가는 트래픽과, 페이스북을 거쳐 KT에서 SK브로드밴드로 오는 트래픽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두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서로 정산했지만, 앞으로는 두 트래픽 차이가 80% 이내면 정산하지 않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량 차이는 50%를 밑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접속료가 없어지는 셈이다.
트래픽差 80%이내땐 정산 않기로… 콘텐츠 제공업체 활성화 기대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을 서비스하는 통신사들이 서로 주고받는 ‘상호접속료’가 사실상 없어진다. 상호접속료는 한 통신사의 가입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의 망을 이용할 때 그 대가로 통신사끼리 정산하는 돈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 역시 상호접속료를 망 이용료에 반영해 달라는 통신사와 이를 거부한 페이스북의 갈등 때문에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상호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신설한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두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량의 차이가 80% 미만이면 상호접속료를 정산하지 않게 된다.
가령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이용자가 KT와만 전용회선을 계약한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SK브로드밴드 망에서 KT 망을 거쳐 페이스북으로 가는 트래픽과, 페이스북을 거쳐 KT에서 SK브로드밴드로 오는 트래픽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두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서로 정산했지만, 앞으로는 두 트래픽 차이가 80% 이내면 정산하지 않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량 차이는 50%를 밑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접속료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 입장에선 상호접속료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망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공업체(CP)를 ‘직접 유치’할 필요가 생긴다. 또 통신사들이 상호접속료를 명분으로 지나치게 높은 망 이용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페이스북 접속 장애 사건 역시 접속료를 이유로 높은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통신사와의 갈등 때문에 발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망 이용료가 낮아지면서 CP들의 새로운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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