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급증하는데”…손놓은 국회, 속타는 스타트업
뉴스1
입력 2019-11-28 11:34 수정 2019-11-28 11:35
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개시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공유 전동 킥보드 ‘고고씽’을 선보이고 있다. © News1
스타트업 업계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전동킥보드 법안 상정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회가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스타트업 1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근거를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모든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의 합의가 끝난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허망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을 명시했다. 이어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개념을 정립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럼 측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년6개월이나 지났지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그 이유와 전망이 불투명해 답답한 심경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해당 입법은 서비스 시행사의 요구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회기 국회 행안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수많은 논의와 합의는 20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임기만료 폐기라는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포럼은 “1030세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개인 소유가 증가하는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보편적 이동수단이 되어가는 지금이 시민의 안전과 관련산업을 추동하는 혁신성장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중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향후 국회 일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롯데百의 미래 ‘타임빌라스’에 7조 투자, 국내 쇼핑몰 1위로”
- 합병 앞둔 SK이노, 계열사 사장 3명 교체… 기술형 리더 발탁
- 재건축 단지에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증가 효과[부동산 빨간펜]
- HBM의 질주… SK하이닉스 영업익 7조 사상 최대
- ‘美 공급망 재편 수혜’ 인도 주식에 올해 국내 자금 1.2조 몰려
- AI 뛰어든 참치회사 “GPT 활용해 모든 배 만선 만들 겁니다”
- [단독]금융권 전산장애 피해액 5년간 350억… “행정망 오류 책임 커”
- 강력 대출규제에… 서울 9억∼30억 아파트 거래 대폭 줄었다
- 전기 흐르는 피부 패치로 슈퍼박테리아 막는다
- 美, 칩스법 대상 태양광까지 확대… 中 글로벌 시장 장악 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