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끼워팔아 멜론 밀어냈나…공정위, 구글 제재 착수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며 ‘멜론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5일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로,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건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내준 행위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이 같은 ‘끼워팔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로 예를 들면 동영상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튜브 프리미엄의 등에 탄 유튜브 뮤직의 공세에 멜론과 같은 경쟁사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는 추세다.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말부터 토종 애플리케이션인 멜론을 제치고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