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압구정 지구단위계획 ‘하세월’…재건축 단지 볼멘소리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 2021.9.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압구정·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올해가 다 가도록 깜깜무소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연내엔 재건축 밑그림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를 했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8개월째 관련 발표 기미가 없자 실망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재건축은 앞서 2017년 1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보류된 뒤 4년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의도도 2018년 통개발 방침이 발표될 계획이었지만 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보류됐다.

지난해 말에는 신임 시장 취임 때까지 이들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최종 결정을 연기한다는 서울시 발표가 있었다. 이후 오 시장이 취임하고 잠실 아시아선수촌 지구단위계획안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보류했던 압구정·여의도의 지구단위계획도 차례로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퍼졌다.

하지만 연내 상반기라는 예상이 하반기로 미뤄지고, 올해가 다 가도록 발표가 없자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압구정의 한 조합 관계자는 “시장이 바뀌면 좀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직도 답보 상태”라며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것과 달리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장 자극 우려에 층고 제한 등 미확정…“당분간 발표 어려울 듯”

이들 지역은 시장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공개가 미뤄지는 모양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에 재건축 추진 단지 집값이 크게 뛴 상태다. 최근 외곽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재건축 단지에선 오히려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등장 중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투기 방지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지만, 반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는 촘촘한 투기 차단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확정은 당분간 어렵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오 시장이 공약했던 ‘35층 룰’ 규제 완화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구정·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긴 어렵다”며 “층고 제한, 역세권 용적률 관련 검토 등 세부 사항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해 개발 신호를 확실히 주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이 튀거나 주변으로 투기 세력이 유입될 우려가 있어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분간은 신속통합기획 신청 단지를 중심으로 정비계획을 짜고 단지별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위계획 있어야 세부계획 수립 가능” “단지별 협상에 필요”…추진 단지들 ‘한숨’

압구정과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답답함을 토로한다.

압구정의 대부분 구역은 시와 협의하며 정비계획 골격을 세우는 ‘신속통합기획’에 동참했다. 그럼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압구정 3구역의 한 관계자는 “법 체계상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규모 단지에서는 쉽지 않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뒤 이를 근거로 세부 계획을 짜고 신속통합기획을 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여의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여의도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 “이곳은 전체적으로 3종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종 상향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건이 바뀐다”며 “용적률·높이·건폐율·기부채납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야 주민들이 사업을 설계할 수 있고, 신통기획 참여 조건이 안되는 단지들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삼부·목화, 화랑·장미·대교 등 통합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통합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 “통합을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려면 일정한 기준부터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며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 사업이 계속 밀리게 돼 통합 단지 주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