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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빨간펜]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정부가 올해 12월 주말 농부들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고, 무엇보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 2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5도…2024-09-19 17:57:00
[고준석의 실전투자]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인수 여부 따져야회사원 A 씨는 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물건을 피하다 보니, 쉽게 아파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매수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있으면 지레 겁을 먹는다. 임차인은 등기부에 공시되는 기준 권리(근저당권 등)보다 먼저 주택 인도 및…2024-09-13 03:00:00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손주 증여시 증여-상속세 어떻게 달라질까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내 토지자산의 가치는 2008년 4951조 원에서 지난해 1경2093조 원으로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경제성장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파로 여전히 국민의 삶은 고단하지만 자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2024-09-06 03:00:00
결혼 앞둔 2030대, 어떤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부동산 빨간펜]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목돈이 부족한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성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 조건…2024-09-05 17:00:00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재건축 더 쉬워진다는데…” 갈팡질팡[인사이드&인사이트]《인천에서 리모델링 추진 1호 단지로 꼽히는 부평구 부개주공3단지는 현재 리모델링 반대 주민 비율이 1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1724채 규모로 300채 안팎의 집주인이 반대로 돌아선 것. 리모델링 조합 설립까지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건설사까지 선정했지만 올 들어 …2023-04-11 03:00:00
[횡설수설/김재영]‘갭투자’ 하다 ‘갭거지’ 됐다“1000만 원만 있어도 아파트 산다.” 집값이 한창 오르던 시절 이런 솔깃한 말들이 책과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퍼져 나갔다. 집값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당장 투자해라. 돈 없어도 걱정 마라. 전세 끼고 남의 돈으로 사면 된다. 그래도 부족하면 금리 낮으니 대출받아라. …2023-03-29 21:30:00
[인사이드＆인사이트]재개발-재건축 ‘계륵’ 된 학교용지… 조성 놓고 잦은 실랑이《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이다. 자녀 통학을 우선순위로 둔 학부모를 겨냥해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단지 광고에 자주 등장시키는 단어다. 하지만 정작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학교용지는 ‘계륵’ 같은 존재다. 학교를 지을지 말지, 정비계획이 교육 환경을 해치지는 …2022-11-21 03:00:00
“전월세 시세보다 덜올린 집주인엔 보유세 감면 등 혜택을”[인사이드＆인사이트]《올해 7월 말이 되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이한다. 개정 임대차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2년이던 전월세 거주 기간을 갱신 계약을 통해 4년까지 늘리고(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가격을 갱신 계…2022-05-31 03:00:00
[기자의 눈/최동수]세입자들은 갱신권이 ‘그림의 떡’이라는데…“주변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고 재계약한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된다.” “정부가 섣불리 밀어붙인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급등시켰다.” 11일 본보가 보도한 ‘전월세 세입자 3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못 썼다’(A1·6면) 기사에 독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재계약을 하면 전…2022-01-12 03:00:00
[광화문에서/김유영]소박하게 모여 살다가 종부세 폭탄 맞은 마을-- ::
[천광암 칼럼]‘문재인 시즌2-노무현 시즌3’로는 미친 집값 못 잡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이은 비판과 대리사과 행보를 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고, 17일 한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으로 또 한번 정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2021-11-22 03:00:00
[오늘과 내일/박용]빚 권하는 세상, 서민만 아프다금융당국이 대출을 갑자기 조인다고 난리인데, 올해만 그런 건 아니다. 가을마다 연례행사처럼 관제 ‘대출 보릿고개’가 닥친다. 연말 관리목표에 쫓긴 금융당국이 밀린 숙제하듯 대출 수도꼭지를 잠그기 때문이다. 은행을 찾은 서민들은 막막해지고, 단수 전 욕조에 물을 받아두듯 ‘막차 대출 수…2021-10-20 03:00:00
[광화문에서/김유영]후손 위한다는 그린벨트, 무주택자 위해선 못 푸나서울 주택 공급난이 극심해지면서 정부가 잇달아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계약이 체결됐다 하면 최고 가격 기록이 나오고 있다. 금리를 올려도 대출을 조여도, 심지어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해도 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람들에…2021-09-09 03:00:00
[천광암 칼럼]진짜 ‘징벌적 손배’감은 국민 뒤통수 때리는 부동산정책더불어민주당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손배 책임 부과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미국 등 영미법 계통 국가에서만 징벌적 손배를 판례로 인정한다…2021-08-30 03:00:00
‘부동산 싱크홀’에 빠진 ‘박 과장’ 구하기 [오늘과 내일/박용]때론 영화가 현실의 아픈 지점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지난주 개봉해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모은 재난코미디 영화 ‘싱크홀’(지반 환경에 변화가 생겨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은 어렵게 장만한 집이 500m 깊은 땅속으로 꺼진다는 ‘웃픈’ 상상력으로 눈길을 끈다. 영화는 고생 끝…2021-08-1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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