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 문턱 높이지만
정책성 대출 DSR 적용 안 해

소득, 자산, 집값 요건 맞으면
신혼부부 최대 4억 저리 대출
신생아 특례 5억, 문턱도 낮아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목돈이 부족한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성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 조건이 유리한 데다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2030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정책성 대출 종류와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무엇이 있나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최대 4억 원까지 10~30년 만기로 금리 연 2.35~3.65%(5일 기준)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단 기준 최고 연 6%대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범위도 제한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정책성 대출에서 신혼부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부부가 해당됩니다. 최근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얻기 위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도 많은데요, 이 경우 신혼부부용 정책성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Q.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또 무엇이 있나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도 있습니다. 이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뿐 아니라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등 대상이 더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용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연 소득 및 자산 기준, 대출 한도 및 주택 기준 등이 같습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5일 기준 연 2.65~3.95%로 상단과 하단이 0.3%포인트 높습니다.”


Q.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요건이 더 좋은가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는 현재 정책성 대출 중 가장 대출 요건이 좋은 편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부부합산 소득 2억5000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혹은 입양한 가구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도 있나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일반가구 ·청년 등 많은 이들이 받을 수 있고, 각각 금리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이 각각 7500만 원과 3억45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1억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임차보증금 기준과 대출 한도가 각각 3억 원과 8000만 원입니다.


Q. 최근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정책성 대출도 규제가 해당되나요?

“정책성 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DSR은 대출받는 이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불어나며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기준 정부는 정책성 대출을 DSR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인 만큼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이용 요건 강화 등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정책성 대출 상품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및 디딤돌대출의 경우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은행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용 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없이 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부산·대구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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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