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부동산 상관관계는…“거래 줄었지만 금방 회복”

朴탄핵 때 2~3개월 거래량 감소…이후 반등
주산연 “거래량 줄지만 가격은 큰 변동 없어”
공급대책 제때 추진 필요 “수급 안정이 중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2024.12.19. ks@newsis.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탄핵 정국 흐름을 보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 상승률도 억제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도리어 이전보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주택산업연구원은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탄핵과 주택시장 연관성에 대해 분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던 2016년 11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만3000여건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거래량(9만2000여건)을 웃돌았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인 2017년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9000여건으로 두달 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연말연초가 주택 거래 비수기인 점을 고려해도 평년 거래량(6만9000여건)에 못 미쳤다.

이후 거래량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같은 해 3월 거래량 7만7000여건으로 평년(8만7000여건) 수준을 밑돌다가 그해 5월 17대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 5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5000여건으로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평년(8만2000여건)을 웃돌았고, 6월 9만8000여건으로 거래량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매매 가격 변동률도 2016년 10월 0.17%에서 2017년 2월 0.01%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해 6월에는 0.21%, 8월 0.25%까지 치솟았다. 이는 탄핵 추진 이전인 2016년 10월(0.17%)을 뛰어넘은 수치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집값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 때도 거래량은 상당히 줄었지만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고 한두 달 뒤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주택시장의 거래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탄핵 심판의 결과가 더 빨리 나온다면 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짧을 수 있겠다”고 했다.

정부도 탄핵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 2~3개월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이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대책을 적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충격이 있으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라며 “부동산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8·8 대책 후속조치 등 다양한 사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