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내 신축매입임대 5만 가구… 내년까지 10만 호+α 매입 추진

LH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9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그간의 추진 사항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 가구가 늘어난 총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 가구를 상회한다.

총 ‘10만+α’ 가구로 이 중 1만8000 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이다. 5만 호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비(非)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지역에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소홀한 매입가격 검증 등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다양한 개선안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가격 산정 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선정방식,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 및 심사 등을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매입 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대상, 공사비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더해 속도감 있는 매입 추진과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기존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대폭 보강하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LH는 신축 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하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임대주택 물량누증에 따른 부채증가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구 노력 이외에도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고가 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되었으나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하여,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면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