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기업들 스스로 불법 하도급 인식 전혀 없었다”…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뉴스1
입력 2023-09-20 15:09 수정 2023-09-20 15:0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및 근절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20.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들 스스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기업들 스스로 불법 하도급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제도에 대한 단속도 없었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도록 돼 있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처벌과 모니터링과 단속 등을 강화해 (건설현장을)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드리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의 실명 공개에 대해서 원 장관은 “현재 처분절차가 나가지도 않았고, 업체들도 항변도 해야 하니 처분이 끝난 다음에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철근누락이나 부실시공 있는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을 못 드리지만 몇 개 있었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민사에서는 낮게 보상돼 실효성이 적다.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기에 (대상이)원도급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전문업체인데 다시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될 수도 있다.
-발주자나 지시공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
▶그것은 경찰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하려면 불법하도급에서 지시·공모, 부실시공, 사망사고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중족돼야 하나
▶그렇다
-처벌수준 강화와 관련해서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만 아니고 시공도 처벌 되나
▶현재는 무등록으로 시공하거나 무자격으로 시공하면 처벌규정이 있다. 재하도급을 했을 시 이제는 받는 사람도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발주자 불법하도급 관리강화해서 원도급을 적발했을 시 발주자가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한다는데 그러면 비용은 따로 안줘도 되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사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 정산이 될 거 같다.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결정될거 같다.
-단속 실효성 높이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올해 안에 가능한지
▶금년 안에 (발의된 법안)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아무래도 국회 결정사항이라서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상임위에 상정됐고 소위에 가야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고객주식 헐값 대여 논란
- “김치 사먹기도 힘드네”… 이달에도 배추-무 가격 고공행진
- 청약 당락 가르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3년 부양해야[부동산 빨간펜]
- 등산하다 벌에 쏘인 男 사망…아나필락시스 증상과 치료는
-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발길 닿는 곳마다 힐링
- [IT애정남] 012 번호로 자꾸 이상한 문자 메시지가? 어쩌죠?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1주라도 83만원에 사겠다”…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수량 없애
- “일반인이 카본화? 미드풋?…제발 제대로 달립시다”[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부동산 빨간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