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라인 사태,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 손실”…16일 과방위 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라인 사태’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오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로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한다”며 “행정부가 부족하면 입법부라도 버티고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믿고 해외에 진출하고, 외국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방심위의 방송사 입틀막 징계 남발도 좌시할 수 없는 현안”이라며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MBC를 상대로 7전 7패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예산 3억 1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며 “오히려 방심위의 뒤치다꺼리하느라 국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며 “선거가 끝났고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까지 용인되지 않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