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국가채무 1092조 5000억 원…역대 최대 기록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가 지난해까지 총 1092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가 채무는 지난해까지 총 1092조5000억 원이 됐다. 다만 2020~2021년 연간 110~120조 원 상당 적자가 늘었던 것에 비교하면 적자 증가폭은 둔화됐다. 당시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금을 풀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9%로 전년(47.8%) 대비 1.1%P 늘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증가한 건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59조6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 국채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 원(전체 채무의 63.4%)이었다. 전년 대비 50조 1000억원 (7.8%) 늘어나 채무의 질이 다소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추가 재원 없이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재무제표에선 일부 회계 오류도 발견됐다. 수정 결과 국가자산은 3009조4000억 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 1000억 원 줄었고, 부채는 2439조5000억 원으로 점검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 국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69조9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