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상 최대 임금체불…올 1분기는 5천억 넘어, 40% 급증
뉴스1
입력 2024-04-18 13:53 수정 2024-04-18 13:54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2024.1.26. 뉴스1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상반기에만 1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40% 급증하면서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40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만 1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금체불 증가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와 건설업계 불황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경고되자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체불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공고문에서 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39평 5억원대, 3억 로또”…동탄2신도시 ‘줍줍’ 2가구 나왔다
- 이재용, 獨서 ASML-자이스 CEO 함께 만나 ‘반도체 삼각 동맹’
- 1분기 1.3% 깜짝성장에… 정부, 올 성장률 전망 2.2%서 상향 예고
- 세계의 골칫덩이 ‘폐플라스틱’… 가스-액화 원료로 만들어 다시 쓴다
- “1명뿐인 아이, 아낌없이” 골드키즈에 명품매출 쑥
- 맞벌이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하자 신청자 두 배로 늘었다
- 가정의 달 앞두고…맥도날드·피자헛 줄줄이 올린다
- ‘1030 놀이터’ 틱톡도 韓 이커머스 상륙 준비
- 국제유가-정제마진 훈풍 타고… 국내 정유4社 실적 ‘봄바람’
- 아파트값 오르면 세금 뛰는데…80%가 “공시가격 올려달라”,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