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올해 국가채무 1000조 돌파…‘3대 재정병폐’ 극복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암울한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 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기후변화, 공급망·식량 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재정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재정 위험과 재정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재정 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 개혁 기화라는 각오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뢰’, ‘지속가능’, ‘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 전략 및 전략별 재정 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와 국민의 지지도 호소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 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하겠다”며 “특히, 2050년에는 우리 사회 주역이 되는 현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미래 세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최 차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도 진행됐다.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며 “사회보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분절적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낮은 재정 투자 수준, 규제와 연계된 재정 지원 방식 등이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며 “‘우선 허용-사후 규제’ 방식으로 대학 규제를 전환하고, 학생 수·취업률 등 성과 중심의 포괄적 재정 지원 확대 등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영란 IBK경제연구소 실장은 “고성장기에 유효했던 기존 대출 중심의 정책금융 지원 방식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자금 총량 관리, 모험자본 활성화 등 대출과 투자의 균형, 창업기업 보증 확대, 공공보험제도 활성화 등 보증과 보험 연계, 비대면 디지털화를 통한 정책금융기관의 질적 전환 등을 제안했다.

김현석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세제·회계기금 등 우리 재정 체계는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제 도입, 에너지 전환 투자 효율화를 위한 회계·기금 재구조화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앙과 지방재정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경제·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과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유태균 숭실대 교수는 “사회 서비스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비(非)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 부과 체계 설계와 사회 서비스의 선택·조합을 통한 다양한 수요자 요구 충족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균특회계의 사업 범위 조정, 포괄보조금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지역특구의 효율적 재설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재정개혁 과제들을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