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 수면 밑으로… 동맹에 흠집만 낸 트럼프

美, 공개언급 나흘만에 논의 중단 기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들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카드가 한미 동맹에 커다란 생채기만 남긴 채 나흘 만에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6차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에 몰린 동맹국을 ‘장사꾼 논리’로 곤란하게 한다는 여론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들끓자 백악관이 결국 한 발짝 물러섰다.

정부는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기간에 언제라도 한미 FTA 폐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언제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무리한 FTA 개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혈맹과 통상전쟁 부적절 지적에 물러선 트럼프

6일(현지 시간)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를 비롯한 외신들은 “미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관련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뜻을 미 의회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을 비롯한 의회 인사들이 백악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현지 시간)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며 폐기 이슈를 촉발한 이후 현재까지 한미 FTA와 관련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대해 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며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이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접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에서 감지됐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 정부와 한미 FTA를 놓고 ‘약간의 개정(some amendments)’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했던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폭스비즈니스는 “백악관 참모들이 북한과 충돌하고 있는 이 시국에 동맹인 한국과 통상전쟁을 벌이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00만 개 이상의 미국 업체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한미 FTA 폐기”라고 밝히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에서 연일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언제든 ‘폐기’ 재부상할 수 있어

하지만 당장의 논의가 중단됐을 뿐 한미 FTA 폐기 문제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기엔 이르다. 폭스비즈니스도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당국자들은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완전히 접었다고 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시급한 사안으로 고려하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위협 수준이 낮아지거나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진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FTA 폐기를 거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마무리되면 USTR 실무 인력들이 한미 FTA의 전면 개정 작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일단 한미 FTA 폐기를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안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폐기하면 미국의 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당당하게 협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도 정부가 믿는 구석이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FTA 폐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닌 만큼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한국은 그동안 FTA 현상 유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개정 가능성은 고려했겠지만 폐기 주장에 대한 대비책이 완벽히 준비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 미국에 요구할 사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