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서울 도심빌딩 주택공급’…전문가들 “글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현지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빌바오리아 2000’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8.10.2/뉴스1

업무용 빌딩 주택 전환하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 필요
비용·시간 만만치 않아…실효성 논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도심 업무용 건물 주택 임대·분양’ 계획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뿐더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존 공실이 발생한 업무 빌딩을 주거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업무용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도 건축법상 주거용 기본 구조는 상업용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이를테면 외벽, 바닥, 천장 등은 건축법에 따른 단열시공이 필요하며 환풍,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장 등도 고려해야만 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종로나 을지로 등 도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비어 있는 업무 빌딩을 활용하고 노후 건물이 있던 자리에 고층 건물을 지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노후 건물 자리에 높은 층수의 주상복합빌딩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도심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도심의 빈 업무용 빌딩 일부에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만들면 주택 공급도 늘리고 침체한 지역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서울시는 박 시장의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도심 업무 빌딩에 임대 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세부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박 시장 방식의 주택 공급 양이 많지 않은데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은 채광 기준부터 주차 대수까지 적용 기준이 다르다”며 “공실이 많은 오피스라고 해도 주택과 상업용 공간을 나누기가 어렵고 건물 소유주의 선택부터 실제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과정까지 걸림돌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공실률이 높은 도심 일반 빌딩으로 주택으로 전환한다 해도 1만가구 정도에 불과하고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서 “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하자 발생 시 건물주의 갈등은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비싼 도심 빌딩에 임대주택을 허용할 건물주가 어디 있겠냐”며 “구조적인 부분부터 수많은 비용과 갈등이 생길수밖에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인허가 행정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본다”며 “만약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나 해당 기업이 반대하는 곳이 있으면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자체가 공공택지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만 지자체와 협의는 긴밀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대량 공급하기 위해선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