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고용 부진… 경기는 양호”

최혜령 기자

입력 2018-05-25 03:00 수정 2018-05-25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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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年1.5% 동결
“투자 둔화에도 견실한 성장세… 당분간 물가압력 크지 않을 것
유가 상승-신흥국 위기 확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뒤 경기가 양호하지만 고용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은 부진하지만 국내 경기는 여전히 양호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또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3.0%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준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현재 경기가 침체 국면 초기에 있다고 말한 이후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리는 경기 상황 분석에 대해 “양호한 흐름”이라고 못 박았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가 다소 둔화됐지만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17일 임지원 신임 금통위원 취임식에서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과는 다른 어조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과 정부의 경기 판단이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고용 부진은 문제라고 봤다. 이 총재는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초반에 그치고 있어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이론에도 나와 있다”면서 “최근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영향과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기저효과 등이 혼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구체적으로 고용 상황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언급을 피했다.

이 총재는 이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속도 조절이 논의되고 있고 기업이나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더라도 물가가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기에 물가 상승)으로 진입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하지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신흥국발(發)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기초경제 여건이 취약하고 정치적·지정학적 불안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자본 유출이 확대되면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다”면서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현재 평가”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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