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휴재산 10.8만필지 점검…“8월 말까지 활용계획 내라”

뉴시스

입력 2019-07-15 14:01 수정 2019-07-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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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총조사 후속 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기획재정부가 15일 유휴재산 10만8000천필지의 용도 폐지 상황을 점검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또 해당 유휴재산의 활용계획을 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일선 관서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 조치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면서 “총조사 결과 유휴로 판명된 행정재산은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은 일선 관서가 자체적으로 용도 폐지해 총괄청으로 인계하도록 했다.

또 용도 폐지 대상 재산임에도 일선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도 폐지하지 않는 경우 총괄청이 올해 중 직권으로 용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김경희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국유재산 규모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국유재산을 적극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 폐지된 재산을 개발형, 대부형, 매각형 등 재산 특성별로 분류한 뒤 지방자치단체, 캠코(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 혁신 창업공간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7개 중앙 관서와 서울, 세종, 경기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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