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부정영향,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다”

미 대선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보편관세 부과시 총수출 222~448억불 감소
“중국견제로 인한 영향, 중소기업에 더 커”
대기업 수출감소로 인한 생산파급효과도
수출기업 지원·통상 협의체 구축 등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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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시사함에 따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고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파급효과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미 대선 이후 중소기업이 당면할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19일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에 이어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대중국 견제 정책, 전반적인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 추진, 반이민정책 등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행정부 때보다 빠른 속도로 내각 인선을 강행하면서 2기 대내외정책은 더 빠르고 강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트럼프의 보편관세 및 대중 고율관세 정책은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중간재 산업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이 보편관세(10~20%)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저하 및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한국의 성장률은 약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 총수출은 약 222억~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GDP는 약 0.29~0.6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경제가 둔화할 경우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엄부영 중기연 연구위원은 “현재 대중 첨단기술 위주로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강화돼서 중위 기술로 내려오거나 ICT 제품 전반으로 통제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 제재까지 겹칠 수 있다”며 “중국산 ICT 제품의 수출 및 생산둔화, 경기침체로 이어져서 연관성 높은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엄 연구위원은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중국의 경제둔화로 인해 한국산 중간재 수입뿐만 아니라 최종재 수요까지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엄 연구위원은 “관세 부과를 통해서 중국에 제재를 줬을 때 간접효과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초기엔 기계, IT제품 위주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연관 산업들까지 영향이 갔다.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도 이날 발제를 진행하며 “대기업의 수출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다시 감소하는 생산파급효과를 계산해야 한다”며 “주요 영향 품목군은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섬유의복, 화학 등으로 전기전자에서 2억2600만달러로 가장 큰 폭의 수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김 전문연구원은 “중소기업 수출은 보편 관세 부과 이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기업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책입안 시 대기업과의 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문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편 관세 적용은 기업의 생산지 이전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생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이에 따라 “대미 대기업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대응방안을 냈다. 또한 “아세안 또는 멕시코 등 한국의 대미 수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역에 진출했거나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도움의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엄 연구위원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美 시장진입 촉진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을 대응방안으로 내세웠다.

특히 중소상공인의 애로 및 의견수렴을 위한 ‘통상 협의체’를 구축해 미국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융, 통상, 산업 3대 협의체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을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등으로 다각화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답했다.

발표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희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전재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이근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전북지회장, 이경진 KAPA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위기도 적절히 대응하기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