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연간 공공분양 3만가구 공급”[尹정부 주택교통](종합)

내년 중 3만 가구 택지 추가발표…인위적 공시가 인상 중단
K패스 6개월만에 243만명 사용…국가산단 후보지 15개 지정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돈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그간 국토교통 분야의 성과로 과도한 규제 정상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화를 꼽았다. 21만 5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했고,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16배가 늘었다.

교통 분야에선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김포골드라인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등을 추진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안전진단 통과 16배↑…21.5만가구 택지 발굴

국토부는 19일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지난 2018~2022년 평균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4.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71곳으로 16배가 증가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신규 택지도 확보했다.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 5000가구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3기 신도시는 전체가 다 착공이 된 상태고, 연내에는 다 착공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분양이 확대될 것이고, 3기 신도시 이외에 수도권 택지에서 동작구 수방사 같은 곳이 분양했다. 내년에도 8000가구, 2026년부터 연간 공공분양 3만 가구 공급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다.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도 확대했으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0월 말 기준 126만 개의 계좌가 개설됐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수서~동탄 20분 만에’…GTX시대 열렸다

교통 부문에선 GTX 개통 등의 성과가 있었다.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면서 이동시간은 20분대로 줄었다. 이 구간은 평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기준 1만 3430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김포골드라인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도 마련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확충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도 높였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도 지난 5월 출시했다.

이와 함께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기업책임 강화, 소방장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도 발표했다.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거점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했다.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고, 5대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도로망을 지속 확충해 고속도로 총연장 5000㎞를 달성했으며, 서해선, 장항선 등을 개통해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했다.

특히 지역 거점공항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며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후 동탄역행 열차에 탑승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국형 고속철 첫 수출…해외 수주 1조 달러 달성 앞둬

한국형 고속열차 첫 수출·해외건설 시장 개척 확대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도 확충했다.

현재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43개 민간기업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6곳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심야 자율주행버스·자율주행택시 등 체감 서비스도 도입했다.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 한국형(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추진한다.

고속열차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원 규모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했다.

또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청룡(최고 속도 320㎞/h)이 운행을 시작했다.

철도·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하고, 정부대 정부(G2G)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그 결과 해외건설 연간 수주 실적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333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방초광역권으로 국토균형발전·…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본격화

국토부는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이 확충된 지방 초광역권 개발, 수도권 GTX 추가개통,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 등으로 국민의 주거, 교통분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지역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부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더불어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공급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한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선도를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에서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한다.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을 통한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로 택시산업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었다.

서남아와 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LCC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를 통해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