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OECD 최고수준 상속세,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한국 상속세가 기업 경영활동과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국회에 현행 상속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25년만에 상속세를 개편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이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을 제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2위 수준이다. 또 기업 승계시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엔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 실제로는 60%에 달한다. 이 경우 OECD 1위다. 보고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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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동성 저하도 높은 상속세율의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이 재원마련으로 인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 어렵고, 이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도 유발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