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 만난 이복현 “공매도 내년 1분기까지 재개 준비”

“과거 공매도 규정 위반 검사 올해 안에 마무리”
“검사 리스크로 한국 불편한 건 벗어나게 할 것”
“형사화 최소화…행정 조치도 예측 가능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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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투자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국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서 공매도가 일부 특정 종목이 아니라 전부 금지돼 있다는 건 사실 낯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제도나 전산을 마무리하는 걸 전제로 저희도 홍콩, 런던, 뉴욕 시장처럼 선진 시장 기준에 맞춘 제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오후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서울시·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권 공동으로 개최한 투자설명회(IR) 중 해외투자자와의 대화에서 “당국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코리안리가 동행한 이날 행사에는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회사 HSBC, 중신(CITIC)증권, 골드만삭스 등 102개 기관 임직원 230명이 참석했다. 싱가포르, 런던, 뉴욕에 이어 네번째 투자설명회다.

이 원장은 “홍콩에 온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공매도 이슈 관련 오해 등과 관련해 설명드릴 것도 있고 거꾸로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라며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한국적 특성에 기인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규제가 미국, 홍콩과 달라서 저희가 불법 공매도라고 규정하는 부분이 좀 더 넓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디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과거에 발생한 문제들, 과거 규정으로는 규정 위반으로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관련 검사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100% 약속은 못드리지만 제 약속은 올해 안에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국내외 투자자 중에서 검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한국시장을 불편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또 초기 적발은 불법성이 강한 게 1~2건 있었고 이에 대해 한국 시장 내에서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형사 사건화된 것도 있고 과징금 수준이 생각보다 높았던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과징금 수준을 정리하면서 의도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지가 없지만 착오에 기인했거나 의도가 아니거나 법 규정이 희미해서 벌어진 공매도는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고 처리 과정에서 사건을 형사화하는 걸 최소화하거나 더 안 만들고 싶다 생각한다”며 “행정 조치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며, 시장과 소통하면서 홍콩에 있는 분들의 걱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대표는 축사에서 “공매도 금지가 빨리 해지되길 바란다”며 “리스크 헤지와 시장 유동성에도 도움을 받을 것이고 이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으로 편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많은 해외투자자가 몰려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3가지 지향점으로 ▲주주 중심의 주주 친화적 기업 경영 문화 안착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해 투자자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단기적 주가 부양이 아닌 경제 체질 근본적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해외 금융회사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사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를 높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한국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콩=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