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 91.5조…연간 전망치 턱밑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중앙정부 채무잔액 1148.6조…전월비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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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9월말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 38조6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20년(-108조4000억원), 2022년(-91조8000억원) 이후 역대 세번째 수준이다. 정부가 본예산에서 목표한 91조6000억원에 턱밑까지 찼다. 이후 정부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분석과장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며 “본예산은 목표라기보다는 전망치이고 그것을 딱 맞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법인세 펑크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했다.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크게 줄어든 것이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4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7000억원 증가했으나 법인세 감소폭을 메우지 못했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증가한 492조3000억원이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원) 등에서 증가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10월 금리인하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대 선반영, 중동지역 긴장 고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정·관세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8%이다. 10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93%)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337%로 전월(318%) 대비 상승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8조7000억원 감소한 1148조6000억원이다.

김완수 과장은 중앙정부 채무 증가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가 전망했던 전체 국가채무가 있는데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전망치에) 근접해질 것”이라며 “대규모 상환이 11월에도 있고 순발행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