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24개월 지난 폰은 기기변경 가능”

출처= 삼성, 애플 홈페이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 정지된 후에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 정지된다.

KT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또한, SK텔레콤은 오는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각 이동통신사 당 각 각 45일 씩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해당 이동통신사들은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되며,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가능하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대리점만 죽어나는 구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법이 좀 이상한 것 같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대리점은 손가락만 빨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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