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北리스크, 투자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할 것”

“북한 리스크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취임 후 첫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209억1000만 달러(신고 기준)로 전년도 190억 달러보다 10.0%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 장관은 “한국은 전 세계 시장의 4분의 3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도 올해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올해 외국인 투자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 장관 주재로 6개월 마다 외국인 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상의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투자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외국인 투자 지역제도와 비영리법인 투자요건 등의 규제를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와 통관 등에 대한 17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주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서비스 업종도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일몰 기한을 2018년 이후로 연장하는 등 8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신민기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