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말이 잘 못 전달된 것”
동아경제
입력 2014-11-13 09:23 수정 2014-11-13 09:30
사진=동아일보DB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말이 잘 못 전달된 것”
보건복지부가 싱글세와 관련 논란이 일자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며 “‘싱글세’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 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에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소식에 누리꾼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국민들반응 간보기?”,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세금 민감한 부분인데”,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그럴수도 있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한달만에 맹탕 사과문… 청문회 또 불출석
코스피 올 들어 72% 상승… 올해 ‘동학개미’ 수익률, ‘서학개미’ 제쳤다
은행 골드바-金통장 실적 역대 최대… 실버바 판매는 작년 38배
車보험료 5년만에 오를 듯… 내년 1%대 인상 검토
‘서학개미 복귀’ RIA 계좌, 채권형-예금도 稅혜택 검토- 프랜차이즈 치킨집 3만개 처음 넘어… 매년 1000개꼴 늘어나
-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 내년도 주택 매입 의향 70% 육박…내 집 마련 관심 여전
- 국립고궁박물관 ‘일본의 궁정문화’ 특별전
-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