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 재판부 “허위사실 인식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아경제
입력 2015-01-10 11:06 수정 2015-01-10 12:59
홍가혜 무죄 선고. 사진=방송화면 캡쳐
홍가혜 무죄 선고, 재판부 “허위사실 인식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난 세월호 구조작업 관련해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판부는 “홍가혜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구조작업과 관련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빌라 전세 줄고 월세 늘어난 이유 ‘126% 룰’[부동산 빨간펜]
- 탑건이 눈앞에… 신세계, 화성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만든다
- 논길 따라 따르릉… 자전거 탄 시골 풍경
- 화웨이, 자체 OS 확대 “구글용 앱 깔지마”… 中 ‘OS 독립’ 본격화
- LG전자, B2B 사업 드라이브 “2030년까지 BS사업 매출 10조로”
- “금리 인하기, 소비재株-신축 아파트 주목할만”
- “엔비디아 게 섰거라”… AMD, 새 AI 칩 공개
- 더 치열해지는 ‘쇼트폼 경쟁’… 유튜브 ‘쇼츠’ 60초→3분으로 늘려
- 공장경매 4년만에 최대… 경기위축에 10곳중 7곳 주인 못찾아
- “지금 어린이들도 100세까지 살기 힘들어”…‘반전’ 연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