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AI 반도체 수출규제’ 철회 방침…새 규칙 만든다

“바이든 AI 규칙 미국 혁신 저해…단순한 규칙으로 대체”
중국에 반도체 우회 수출한 국가는 별도 수출 통제

5일 경기 과천시 과천국립과학관 미래상상SF관에서 열린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 전시에서 관람객이 반도체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디지털 문명의 기초가 된 반도체의 개념부터 제조공정, 인공지능(AI) 반도체로의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2025.3.5/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익명 관계자들은 통신에 트럼프 행정부는 AI 확산 규칙이 오는 15일 발효되더라도 이를 시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확산 규칙은 지난 1월 바이든 전 행정부가 퇴임 직전 도입한 것으로 여러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미국 AI 반도체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한 조치다. 한국은 일본, 대만 등 19개 국가와 함께 미국 AI 반도체를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1그룹에 포함됐다.

인도, 브라질 등 2그룹에 속한 국가들에는 미국 AI 반도체 수출이 제한되고, 3그룹에 속한 중국, 북한, 러시아 등에는 미국 AI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규제를 받았던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에도 환영받을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은 AI 확산 규칙에 불만을 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동 순방을 앞두고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한 반도체 수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걸프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16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AI 확산 규칙을 철회하는 대신 해외 반도체 통제를 강화할 새로운 규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분야의 미국 주도권을 보장할 훨씬 단순한 규칙으로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칙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에 반도체를 우회 수출한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관계자들은 새로운 규칙이 마련되는 동안 상무부는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계속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